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다시 종전 범행과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1회에 그치지 않고 거듭 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피해가 3,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스스로의 습벽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재물 손괴죄와 동물 보호법 위반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징역 2년의 실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