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 절도죄 등을 저지르고 2015. 11. 24. 출소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동일한 범죄 수법으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한 적이 없다.

한 편 일부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