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2015년 4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 받으면서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도, 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 후 1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일부 물품이 반환된 것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액이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비교하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며, 알코올의 존 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