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고합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A

김남수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B

2011. 2. 11.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17:4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중학교 정보관 2층 컴퓨터실 앞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E(여, 32세)이 들어와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를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칸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학습능력, 자제력 및 판단력 등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 ·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서울 중랑구 F 소재 G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마스크와 과도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소지하고 서울 중랑구 C 소재 D중학교로 이동하여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손에 과도를 든 채로 숨어 범행대상자를 기다렸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구호요청 소리를 들은 위 학교 경비원이 화장실로 오자 위 D중학교 밖으로 도주하면서 위 학교정문 앞 고물상 근처에 과도를 버리고, 주택가 음식물수거함에 마스크를 버렸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범행 중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사전에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교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최종두

판사홍석현

판사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