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2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7. 14.부터 2016. 6. 30.까지 마포구 B과에서, 2016. 7. 1.부터 마포구 C 주민센터에서 각 근무한 지방행정주사보이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는 2016. 2. 1. 01: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F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G(여, 66세)의 좌측 눈에 그 파편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각막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1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고단1253).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항소하였는데, 공판검사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원고는 2016. 2. 1. 01: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F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술병이 깨지면 주변에 파편이 튈 수 있고 그 파편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맞을 경우 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서 깨어지게 한 과실로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의 좌측 눈에 깨진 유리파편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각막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위 법원은 2017. 6. 8.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