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1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들의 해석 적용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