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위 B 동사무소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