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34』 피고인은 2015. 5. 6. 00:02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순천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생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23』 피고인은 2015. 6. 23. 19: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호남고속도로 20.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