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이 교통편의를 제공한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교통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면서 중증 장애가 있는 만성신부전환자들의 서면요

청을 받아 그 서면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영리목적이 없었고, 위 조항이 규정하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의료기관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의 면제 및 할인, 기타 무분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환자 유치행위가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상호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자 위 법률 제6686호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금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초래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항 단서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