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 9. 충남 태안군 D마트 앞 E 사무실에서 F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월 3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7.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7명에게 총 7억 2,950만원을 대출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하여 연 49%(2009. 1. 21.부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9. 충남 태안군 D마트 앞 E 사무실에서 F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연 60%에 해당하는 매월 이자 35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5개월간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장부, 통장, 차용증 사본, 각 약속어음, 메모지 사본,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포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이자율초과,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