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2,2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7. 17. 00:30경 거제시 C 옆 공터에서 피고가 렌트한 차량 내에서 자살할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놋그릇에 담고 종이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차량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놓아 위 렌트한 차량을 모두 태워버렸고, 이어 렌트한 차량에 붙은 불의 열기로 인하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 경남D 포크레인에도 불이 옮겨 붙어 운전석 부분 철판과 유리를 녹아내리게 하여 원고에게 22,228,47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