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건물 4층 401호‘에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으나 제1,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2012. 12. 1.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2011. 12. 5. 제3회 공판기일에 관한 피고인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인 ’F‘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결번으로 확인되자, 2011. 12. 22. 관악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2012. 1. 19. 피고인의 주소지에 문이 닫혀 있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재수사보고를 받고, 2012. 8. 16.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