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판원이 2015. 1. 16. 2013당315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2013. 4. 22. 특허심판원 2013정41호로 정정심판청구된 것) 【청구항 1】기계 설치대에 있어서, 동일한 형상과 배치의 통공(11)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다수의 상판(10)이 적층 및 체결되되, 통공(11)의 위치가 일치되도록 하며, 통공(11)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 상판910)에 기계가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형 기계 설치대(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판(10)의 측단부가 절곡되어 측면플랜지(12)를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층형 기계 설치대 4) 발명의 개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상판에 통공이 형성된 기계류 설치대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형상의 통공이 형성된 다수의 설치대 상판을 적층하여 설치대를 구성함으로써, 설치대의 소요 강도를 용이하게 확보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제작은 물론 소량 다품종 생산 또는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문단번호 [18]). 도 1과 같은 종래의 기계 설치대는 기계의 자중이나 작동 하중이 클 경우 상판(10)의 두께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통공(11)을 형성하는 상판(10) 제작과정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21]). 즉, 기계 설치대의 상판(10)에는 기계 설치 위한 볼트(30)의 체결이나 동력전달 장치가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상의 통공(11)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상판(10)의 두께가 두꺼우면 펀칭프레스나 레이저 가공기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작공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문단번호 [22]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안한 것으로 기계 설치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