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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61】 피고인은 2016. 9. 29. 13:20 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06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5:00 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인 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 배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에 6회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려 14회에 걸쳐 교통 관련 범죄로 입건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도 사고에 따른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