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21: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순경 D,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D, E를 위 업소 내 방으로 각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 G에게 위 D, E 와 각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각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자인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