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5:5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증평 톨게이트 앞 교차로를 증평 쪽에서 오창 쪽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진행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증평 톨게이트 쪽에서 증평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18,7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협조의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