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부산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2012년경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267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1. ‘B은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97,298,075원 및 그중 51,225,312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3. 4. 13. 확정되었다.

나. 2016. 2.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8/10 지분, B과 E이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2. 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6. 24.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와 B의 법률관계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