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2008. 9.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4453호로 주식회사 케넷노블하우징(이하 ‘케넷’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6,567,929,997원을 공탁하였고, D은 2008. 11. 27. 케넷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케넷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자, 2008. 12. 5.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D은 2009. 1. 13. 피고에게 위 배당금 채권 중 12억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09. 1. 14. 위 양도 통지가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2. 16. 배당기일을 열어 3순위자인 D에게 1,940,725,425원(배당비율 28.71%)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공고하였으나, D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05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 D에 대한 배당액 1,940,725,425원을 2,241,841,952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확정된 배당표에 기하여 D이 출급할 수 있는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타채1455호로 청구금액을 300,000,000원,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D이 가지는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5. 21.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바. D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자, 2013. 10. 8.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배당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