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3회, 벌금형 3회) 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든 피고인의 전과는 2009년 경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최근에 전기 검침원으로 취직하여 성실히 살기 위하여 노력 중인데, 만약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직장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