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3948 가.업무방해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다.사기

A

피고인

변호사 X (국선)

창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1292, 2017노2146(병합)

판결

2017. 11. 9.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와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

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죄, 사기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에 의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

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사소송

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에 따라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2017노1292 사건(이하 '제1사

건'이라고 한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2017. 8. 7. 창

원지방법원 2017노2146 사건(이하 '제2 사건'이라고 한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사

실, 원심이 2017. 8. 4. 피고인에게 제2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

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제2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원심이 2017. 8. 24.

병합을 이유로 제1사건의 제1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과 제2사건의 제1심판결을 파

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제2사

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7. 8. 24.이 경과한 후에 판결을 선

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제2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일부터 기산한 소

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2사건에 대

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제1사건의 업무방해

죄 부분 공소사실과 제2사건의 사기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

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와 사기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와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

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