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경부터 진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1. 1. D 등 청소년 13명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8.부터 2016. 4. 17.까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 등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D 등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 주면서 연령을 속임에 따라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 점, D 등이 이 사건 업소의 냉장고에서 술을 스스로 가져 와서 마신 것일 뿐, 원고가 D 등에게 술을 제공한 바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D 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한 것만으로 D 등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D 등 청소년 1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3.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약435)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