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경부터 진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2. 16.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간 이 사건 업소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1.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약2506)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청소년 4명은 이 사건 법규위반행위가 있기 수개월 전에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성인인 것처럼 속였고, 원고는 이에 속은 나머지 이 사건 법규위반행위 당시에도 그들이 성인이라고 믿어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법규위반행위 당시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였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속아 그들이 성인인 것으로 믿은 나머지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규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