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다만 E의 투자조건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H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위 H 명의의 근저당권을 E이나 H의 허락 없이 말소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허위신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