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뉴비틀카브리올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2.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8-1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방천사거리 방면에서 북서울 꿈의 숲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륙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일반수리비견적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