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9. 선고 2018고합228 판결

피고인은 2016. 11. 27. 19:57경 딥웹의 'C'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D[일명 'E (ID : F)'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전자지갑 G에 비트코인 0.14856378btc(한화 약 15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2016. 11. 27. 23:00경 서울 서초구 H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1)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2.부터 2017. 11. 25.까지 마약류 판매상 D 등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대마 약 274.5g을 합계 3,115만 원에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22. 21:12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라 202호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약 0.3g씩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매일 1회씩 총 455회 가량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6.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J,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2, 33, 34, 36, 38, 44, 47, 49) 1. ㈜코빗 회원 내역, 비트코인 입출내역, 비트코인 출금내역, A 코넷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46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대마 매수대금 합계 : 3,1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투약을 위한 매수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하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