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물 수리비 명목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건물 수리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점 및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건물 수리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위 돈을 빌려 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 집수리해야 하는 돈도 도박해서 다 잃어 버려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오전경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다음 같은 날 그중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