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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두6869 판결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471(2014.04.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992(2012.09.13)
제목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요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사건
2014두686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204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