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3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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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경 전주시 덕진구 D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8 세) 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야구 방망이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38 세) 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 방망이( 총길이 71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엉덩이 피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특수 협박 관련 범죄장소 확인보고)

1. 압수물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