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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2848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주문
1. 피고
1. 내지 21., 35. 내지 39.는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가 2014. 10. 6. 청주지 방법원 2014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AF, AH, AI, AJ, AK, AL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L, X, AG, AM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