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하단500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다툼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파산선고 전에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문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설령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