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서울 금천구 B 앞 C구로지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천막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여, 48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피해자 촬영사진(피의자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