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477 뉴서울아파트 앞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상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레이차량, E로 SM5차량, F 쏘나타 택시차량을 추돌한 후, 곧바로 약 1-2m를 후진하여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였다가 원래 진행하였던 방향으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2, 3, 4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G 쏘나타 택시차량, H 스타렉스 차량, I 쏘나타 택시차량을 잇따라 충격한 후 보도경계석에 멈춰 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 K, L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피해를, 피해자 M, N, O, P, Q, R, S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 00: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개동 477 뉴서울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 O, S의 각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차량 및 현장사진

1. J, M, N, K, L, O, P, Q, S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