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성남지사를 개설하여 경매교육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에게 소정의 가맹비를 내고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지사개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B 지사개설약정서

1. 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를 말한다)’이 B 지사개설 및 교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갑(피고를 말한다)’과 ‘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2. ‘갑’과 ‘을’의 관계 1) ‘을’은 ‘갑’의 지사이나, 법률적으로 독립된 관계이다. 2) ‘을’은 ‘갑’의 지사로써, 독자적인 영업권을 가지고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며 그 수익을 가진다.

(이하 생략)

3. ‘갑’의 의무사항 1)선관주의의무 ‘갑’은 ‘을’이 약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 ‘을’이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경영컨설팅을 교육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2)경영, 홍보 및 교육 know-how 교육의무 ‘갑’은 지사개설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 전달, 가입 당시에 존재하는 경매프로그램 교육노하우 전달, 경매컨설팅 노하우 전달, 홍보 및 마케팅 노하우 전달 등 ‘갑’의 경영, 홍보 및 교육 know-how를 교육한다.

3) 교재공급 및 동일 프로그램 개선 시 추가 보정교육의무 ‘갑’은 ‘을’의 교육사업 진행을 위해서 교육교재를 공급하고,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있을 시 추가 보정교육을 실시한다. 4. ‘을’의 의무사항 1) 가맹비용 납입의무 가맹비용은 일금 1억 1천5백만 원이며, 즉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가맹비용은 ‘을’이 창업할 때까지 ‘갑’의 know-how를 전수받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