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자로 김포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근로수당 7,326,980원 및 퇴직금 19,088,145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조정조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