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연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3.경부터 피고의 제12기 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해임투표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인 C 등 144명은 2015. 9. 10.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해임사유’라 한다

를 들어 원고를 피고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1.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는 바, 선관위 업무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 등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독선적인 행위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였기에 관리규약 제14조 제3항 위반

2. 원고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기 공지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나, 제12기 6차(8/10) 입주자대표회의 시 사전에 공지되지도 않은 “위탁관리업체 해지 건”을 반대하는 동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표결처리 하였기에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및 제28조 제4항 위반

3. 원고는 법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안 따라 준다고 동대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표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동대표회의 운영미숙에 대하여 반성하며, 동대표회의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고 전체 입주민을 상대로 동대표회의에서 부결되어도 자신이 매사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해 달라는 서면위임동의를 요구하며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위법행위 대표회의 의결 없이 공고문 게시, 경비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