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17. 15: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C앞 D 교차로를 DDP에서 황학주방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신호등에 정지 신호가 표시되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이륜차량과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이륜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요골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