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급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에 있는 협성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약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7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