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기초사실

원고의 입찰공고 및 규격서의 내용 원고는 2011. 4. 1. B(몸과마음닦음터, 꽃우물수영장, 얼음마루, 별무리경기장)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고양도시공사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 합병하여 설립되었다.

피고는 아이스 스케-팅 링크에 사용하는 기구, 비품의 수출 또는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 3. 13. B 얼음마루 정빙기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B 빙상장 정빙기 구매

나. 구매수량 : 1대

다. 규격 및 납품조건 :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208,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세, 부가세, 운송비, 통관 제경비 등 모든 비용 포함

마. 납품 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 얼음마루(빙상장) 내

바.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해당 물품 제조회사의 공급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규격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세부규격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조사의 제품 공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