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에 있는 북경오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파출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