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7. 20:13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오른쪽에 있는 골목에서 나와 빠른 속도로 2차로로 진입하자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바꾼 후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마티즈승용차에서 내려 위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가서 주먹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미쳤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