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18: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현충원 쪽에서 이수교차로를 우회하여 이수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다시 3차로로 방향을 전환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 직전까지 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하여 경보음을 길게 누르며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욕설하면서 시비가 일어 그 후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는 2차로로, 피고인은 3차로로 각각 나란히 진행하면서 차량 정체로 정차할 때까지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먼저 진행하는 순간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급회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61,62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