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1.7km지점(송추 방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58%로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측정거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