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추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동종의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유사한 사건의 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