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9세)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