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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653 판결
(심리불속행) 비과세 사업의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2801 (2014.07.02)
제목
(심리불속행) 비과세 사업의 해당여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사업 중 비용만 발생한 부분은 본래 사업에 수반된 단순한 내부 비용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 독립하여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두106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공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2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5. 선고 2013누32801 판결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