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국 내에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 B가 관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