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1: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대빙고 앞 충장고가도로를 문현동 쪽에서 4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C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무보험조회, 사고차량장소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B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고장소 및 동영상에 대한, 사고 신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