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서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22:00 경 위 호프집에서 E(16 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3 병, 마른 안주 등 도합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