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77] 피고인과 C은 2013. 5. 24. 17:00경 당진시 D에 있는 E여고의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위 학교에 방문하였다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느라 교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여고 1층 방송실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2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2층 홈베이스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캐비넷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초코색 폴라로이드카메라 1대를,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현금 7,000원을,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3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7,000원,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C은 위 일시경 위 E여고 강당 앞에 O 소나타 렌트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 나오면 즉시 차량에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차량 트렁크를 열어둔 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위 E여고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5,86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02] 피고인은,

1. 2013. 4. 26.경 네이버 P 카페를 통해 피해자 Q에게 맥클라렌테크노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판매하기로 하여 이를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