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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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주, 피고 B는 원고가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 피고 D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5. 계원 20명, 계금 5,000만 원, 월 계불입금 250만 원이며 매월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 계금 - 써낸 이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5. 이자 1,220만 원을 써낸 피고 B에게 순번 4번으로 이 사건 15일계 낙찰금 3,780만 원(=계금 5,000만 원 - 써낸 이자 1,2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6회에 걸쳐 매월 250만 원씩 불입하겠다”는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각서에는 보증인으로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월계불입금으로 2013. 5. 250만 원, 2013. 6. 250만 원, 2013. 7. 170만 원 합계 67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나머지 월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에 의하면, 피고 B가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025943, 2013하면0259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이 피고 B에 대하여 2013. 12. 20.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2014. 4. 10. 면책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B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에...